[통일부] 남북 고위급 접촉 (2.12)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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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고위급 접촉」(2.12) 결과

□ 남과 북은 2014년 2월 12일, 판문점 우리측 지역 ‘평화의 집’에서 남북고위급접촉을 가졌음.

o 우리측에서는 청와대 국가안보실 김규현 1차장을 수석대표로, 청와대·통일부·국방부 관계자 등 5명이 참여했으며,

– 북측에서는 원동연 통일전선부 제1부부장을 단장으로, 국방위·통전부 관계자 등 5명이 참여했음.

o 전체회의 2회, 수석대표 접촉 2회 등 총 4번의 접촉을 통해 남북간 상호 관심사안에 대해 격의 없이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구체적인 합의사항 없이 회의가 종료되었음.

□ 우리측은 오늘 접촉을 통해 우리 정부의 대북기조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기본 취지에 대해 북측에 충분하고 분명하게 설명하였음.

o 특히, 예정된 이산가족 상봉행사의 차질없는 개최가 남북관계 개선의 첫 단추임을 강조하면서, 우선 남북간 합의사항인 이산가족 상봉 이행을 통해 남북간 신뢰를 쌓아나갈 것을 제안하였음.

o 이에 대해 북측은 우리측이 설명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기본 취지에 공감을 표하면서도,

–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우리측이 국방위 「중대제안」 및 「공개서한」 등에서 주장한 △상호 비방중상 △군사적 적대행위 중단 등을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였음.

– 특히 북측은 이산가족 상봉과 한미군사훈련을 연계시키며, 2월 24일부터 예정된 KR/FE 연습을 이산가족 상봉 행사 이후로 연기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음.

o 이에 대해 우리측은 이산가족 상봉과 한미군사훈련을 연계하는 것은 순수한 인도주의적 문제와 군사적 사안을 연계시켜서는 안된다는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시종 견지하였음.

o 한편, 북측은 소위 자신들의 ‘최고존엄’, ‘체제’에 관한 우리 국내 언론보도 내용을 트집잡으며, 우리 정부가 언론을 통제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음.

– 이에 대해 우리측은 우리 언론에 대한 정부의 통제란 있을 수 없는 일임을 분명히 하였음.

□ 남북은 오늘 논의된 사안들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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