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성훈 박사, ‘제5차 선진통일전략포럼 대담토크쇼’에서 비핵화 외교 실패 지적

전성훈 박사, ‘제5차 선진통일전략포럼 대담토크쇼’에서 비핵화 외교 실패 지적

“비핵화, 북한 체제전환 통해서만 가능”

▲ 5월 16일 오후 서울 중구 TV조선 씨스퀘어빌딩 라온홀에서 열린 '제5차 선진통일전략포럼 대담토크쇼'에서 전성훈 박사가 특강을 진행하고 있다.

▲ 5월 16일 오후 서울 중구 TV조선 씨스퀘어빌딩 라온홀에서 열린 ‘제5차 선진통일전략포럼 대담토크쇼’에서 전성훈 박사가 특강을 진행하고 있다.

“대화나 제재·압박으로 핵 포기 이끌어낸 전례 없어”
“통일과 비핵화는 동전의 양면처럼 동시에 이뤄질 것”
“한국 핵 보유로 힘 균형 이뤄야 진정한 비핵화 협상 가능”

“핵을 보유했던 나라가 핵을 폐기한 사례는 오로지 체제 전환을 통해서만 가능했다.” 전성훈 박사(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는 이와 같이 말하며 북한 체제가 변하지 않는 한 지금의 비핵화 협상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단언했다.

지난 16일 오후 서울 중구 TV조선 씨스퀘어빌딩 라온홀에서 열린 ‘제5차 선진통일전략포럼 대담토크쇼’에서 전 박사는 ‘비핵화 외교의 실패와 북핵 폐기의 새로운 길’이란 주제 강연을 통해 비핵화 협상 국면을 진단했다.

▲ 전성훈 박사가 '비핵화 외교의 실패와 북핵 폐기의 새로운 길'이란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 전성훈 박사가 ‘비핵화 외교의 실패와 북핵 폐기의 새로운 길’이란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그는 지난 30여 년간 이어진 남·북·미 간 비핵화 협상 과정을 나열하며 “결국 도발-합의-파기라는 악순환의 반복이었다. 이는 북한만이 핵을 가진 힘의 불균형 상태에서 남한이 무장해제를 해가며 상대를 설득하려 한 오류였다. 오히려 핵대핵(核對核)으로 힘의 균형이 맞춰졌을 때 비로소 상호 핵을 공동으로 폐기하는 협상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마치 (북한의)핵 문제가 해결되고 있는 것 같은 인식의 오류에 빠져 있다.”고 깊은 우려를 드러낸 전 박사는 “북핵 문제는 더 이상 외교사안이 아니라 국가 생존에 직결된 군사안보 문제임에, 확실한 평화가 도래하기 전까지는 단순히 미국의 핵 우산이나 전략무기에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한국도 핵을 개발하고 보유하여 전략적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포럼에는 정승환 공감교육연구소 소장, 이영찬 대학생(연세대 정치외교학 3년) 등 청년 패널들도 참석해 이날 주제 강연에 대한 의견을 더했다.

▲ 손용우(왼쪽부터) 선진통일건국연합 공동대표의 사회로 전성훈 박사, 정승환 공감교육연구소 소장, 이영찬 학생이 착석한 가운데 대담 토크쇼가 열리고 있다.

▲ 손용우(왼쪽부터) 선진통일건국연합 공동대표의 사회로 전성훈 박사, 정승환 공감교육연구소 소장, 이영찬 학생이 착석한 가운데 대담 토크쇼가 열리고 있다.

먼저 정승환 소장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부정적으로 전망하며 “지금의 (대화·제제)전략으로는 비핵화 실현이 오래 걸릴 것 같다. 또한 이런 상황에서 통일을 기대하는 것도 어렵다는 게 대부분 청년 세대들의 시각이다.”고 밝혔다. 비핵화 협상 과정 속에서 최근 축소되고 있는 한미 군사훈련도 언급하며 “동맹 간 군사훈련이 매우 중요하지만 실제로 축소되지 않았나. 이는 결국 모두가 우려하는 주한미군 철수나 한미동맹 해체 등으로도 이어질까 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고 전했다.

이영찬 학생은 “한국이 취할 수 있는 선택지가 많지 않은 게 현실이다. 핵대핵 주장도 있지만 미국의 지지를 낙관할 수 없고 핵 도미노 현상도 우려된다.”며 앞선 전 박사의 한국의 핵 보유 주장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통일 이슈와 관련하여서는 “북한 체제가 무너졌을 때나 가능할 것”이라 전제하며 “어느 기간 동안 연합체 형태로 이어지고, 북한 사회에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어느정도 안착되었을 시점에 비로소 통일을 말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전 박사는 “가장 이상적인 것은 통일, 북한 체제 전환 등을 통해 비핵화를 실현하는 것이겠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이루기 어렵다는 게 문제다. 그런 시점이 되기 전까지는 불가피하게 우리 안보를 위한 핵 보유가 필요한 것이다.”고 정리했다.

이인제 한반도통일연구원 대표고문은 포럼에 앞선 축사를 통해 “한반도 분단은 더이상 유지되기 어렵다. 다만 어떤 과정을 통해 분단을 종식하고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가가 중요하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 정말 통일을 목표로 하고 있는가?’를 질문했다고 하는 언론 보도를 본 적이 있다. 이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때이다”고 강조했다.

▲ (왼쪽부터) 이인제 한반도통일연구원 대표고문, 김충환 통일을실천하는사람들 공동상임의장, 최용권 선진통일건국연합 공동대표가 축사를 하고 있다.

▲ (왼쪽부터) 이인제 한반도통일연구원 대표고문, 김충환 통일을실천하는사람들 공동상임의장, 최용권 선진통일건국연합 공동대표가 축사를 하고 있다.

김충환 통일을실천하는사람들 공동상임의장은 “통일이 가까이 온 것은 맞지만 어떻게 올 지는 아무도 모른다. 핵 문제가 쉽게 해결되기 어렵겠지만 북핵 문제와 더불어 통일이라는 더 원대한 목표를 우리는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용권 선진통일건국연합 공동대표는 “지금은 마치 100년 전 조선 말을 보는 것 같다. 그러나 100년 전과 다른 것은 우리 국민들이 깨어 있다는 것이다. 우리 스스로 미래를 설계하고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 북핵 해결은 진정한 선진국으로 가는 첫번째 해결과제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 이인제 한반도통일연구원 대표고문이 행사가 끝난 후 총평을 하고 있다.

▲ 이인제 한반도통일연구원 대표고문이 행사가 끝난 후 총평을 하고 있다.

▲ 행사가 종료된 후 주요 참석자들이 단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 행사가 종료된 후 주요 참석자들이 단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원문기사보기

<저작권자ⓒ코리안드림타임즈 & kdtimes.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Share the joy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