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원코리아경제포럼 개최_ 한반도를 위한 남북 간 경제적 과제 논의

경제포럼 줌 캡처.jpg

참석자들이 화상플랫폼 줌(ZOOM)을 통해 토론하고 있다.

 

– ‘돈주’ 중심으로 북한 경제 변화하고 있어

– 한반도 평화통일 남북 모두에게 이로워

– 평화 프로세스, 한국이 주도해나가야 

 

‘자유롭고 통일된 한반도를 향한 경제적 도전과 기회’를 주제로 한 <2021 원코리아 경제포럼>이 6월 30일 온라인 화상플랫폼 줌(ZOOM)에서 개최했다. 포럼에는 남북미 각국의 연사가 참석해 자유롭고 통일된 한반도를 위한 경제 방안 및 북한과 궁극적인 경제적 협력과 기회를 어떻게 구축해나갈 수 있을지를 논의했다.

 

미국 쪽에서는 주한미국 부대사를 역임한 마크 토콜라 한미경제연구소장과 윌리엄 파커 EastWest Institute(EWI) 전 CEO가 참석했다. 한국에서는 남북 경제협력 컨설팅 전문기업 SGI의 유완영 회장, 통일연구원의 정은이 연구위원이 연사로 나섰다. 북한에서는 노동당 39호실 출신의 고위 탈북자 리정호 씨가 북한 전문가로서 자리한다. 사회는 존 딕슨 글로벌피스재단 경제 및 정부 관계 수석 고문이 맡았다.

 

첫 번째 연사로 나선 유완영 회장은 자신이 1998년 평양에 세운 컴퓨터 디스플레이 공장 설립 계기와 과정을 소개했다. 그는 지난 27년 동안 사업차 200여차례 북한을 방문하면서 북한 사회가 변화하는 모습을 지켜본 산증인이다. 유 박사는 비지니스맨으로서 북한 노동자를 접한 경험을 토대로 북한과의 교류하는 팁을 전했다. 특히 협상 시 유의해야 할 점으로 ▲반드시 문서화된 합의서를 남길 것 ▲48시간 이내에 모든 것을 결정하고 완료할 것 등을 지적했다. 그는 “북한과의 협상에서는 예상치 못한 일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전에 모의 협상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진 정은이 박사는 북한의 ‘돈주’의 경제 활동과 북한 경제의 현재 상황을 짚었다. 돈주란 북한의 신흥 자본가를 뜻한다. 정박사는 구체적으로 “10만 달러 이상의 운영자금을 가진 경제주체로 전국에 약 5천 명이 소재하고 있으며, 그중 80%가 여성으로 파악 된다”고 분석했다.

 

정박사는 돈주가 북한 경제에 미친 영향력을 크게 5가지 쟁점으로 소개했다. ▲생필품 국산화의 비율이 높아진 점 ▲북한의 경제구조가 상업에서 산업으로 이동한 점 ▲돈주의 자본이 산업 자본으로 몰리는 점 ▲돈주 자금이 당국이 설립한 상업은행으로 흡수된 점 ▲돈주가 비공식 부문을 확대시키고 제도화 한 점 등 시사점에 대한 설명으로 이어졌다.

 

북한의 장마당은 사실상 포화상태로 완전경쟁 상태다. 여기에 중국산에 대한 불신이 높다. 따라서 직접 만들어 파는 것이 보다 이윤이 크다고 느낀 돈주들은 자신들의 자본을 유통 위주의 상업에서 직접 생산하는 산업자본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게 정박사의 분석이다. 또 “돈주는 단순한 고리대업 수준을 넘어서 중국 등과의 송금 네트워크로 연결돼 있다. 최근에는 부동산, 물류업, 공장 등에도 투자한다”고 했다. 이어 “돈주의 80%가 여성이기 때문에 교육, 보건, 보건 등에도 관심이 많다”며 “김정은 시대의 변화와 맞물려 북한 경제 투자자본이 상업에서 산업자본으로 도약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 식량문제의 경우 “육류, 채소 등 농업식량사정의 경우 일부 수입제품을 제외하고는 안정적이다. 일반 주민들이 아사 상태에 이를 만큼 심각한 식량 위기에 빠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다만 저개발국가 특징인 부익부빈익부가 도시 농촌 간, 지역 사회 간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격차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의) 인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북한 고위급 관계자로 참석한 이정호 씨는 북한과의 경제통일을 강조했다. 무엇보다 북한이 개혁 개방하는 것을 유도해야 한다면서 “남북의 경제체제가 다르면 공동 목표와 가치를 이룰 수 없다”고 했다. “한반도의 상황은 한 국가가 어떤 정치체제를 선택하는가에 따라 부국이나 빈국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반도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체제의 시금석을 가르는 시험장이다”고 말했다.

 

미국 측 연사들은 북한의 체제 변화가 현실적인 대안임을 강조했다. 마크 토콜라 한미경제연구소장은 현재 북한의 열악한 상황을 열거하면서 단기, 중기, 장기적인 접근법을 소개했다.

 

우선, 단기적으로 북한의 긍정적 태도 변화를 이끌어 내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금 당장 북한의 내부적인 문제가 상당하기 때문에 국내 문제 해결에 집중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최근 성김 대북특별대표가 북한과의 만남을 제안했지만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점을 언급하기도 했다.

 

중기적으로는 북한경제에 도움 되는 것이 무엇인지 우선 찾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북한의 경제 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에 시작점은 간단한 물물교환에서 시작될 수 있다. 국가 예산, 은행, 상법 등의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유엔이나 동유럽, 몽골, 베트남 같은 다른 파트너들과의 경제 협력을 위해 시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장기적인 시각에서는 남북통일의 이로움을 이야기했다. “남북한 통일은 분명히 양측에게 이득이 있을 것이다. 한국의 경제 성장 노하우와 금융자원, 국제시장과의 연계는 북한에 도움이 될 것이며, 북한은 광물자원 등 숙련된 노동력과 인프라 건설 등의 기회를 가지고 있다”고 했다. 다만 “한국 경제력에 북한이 압도되지 않도록 흡수하지 않는 방향에서의 프로세스를 형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윌리엄 파커 전 회장은 북한체제 변화 필요성에 대해 강도 높은 목소리를 냈다. “현실적으로 김정은이 극적으로 리더십을 바꾸거나 권력에서 물러나지 않으면 북한의 변화는 없을 것”이라며 “북한은 전 세계를 상대로 체스 게임을 하듯 행동해 왔다”고 비판했다. 그동안 북미 회담을 여러 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미 있는 진전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지적하기도 했다.

 

파커는 궁극적으로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핵심적인 원칙과 가치에 근거한 접근이어야 한다”이는 다자주의 협력과 가치외교를 표방하는 바이든의 외교전략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 “북한이 보다 개방적이며 인권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한반도 평화통일은 한국이 주도하는 프로세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통일을 통해 한반도가 민주주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세계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중국, 러시아도 폐쇄적 국가로만 남아있을 게 아니라 강대국으로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원코리아 경제포럼은 한국시간으로는 6월 30일 오전 9시부터, 미국 시간은 6월 29일 오후 8시부터 한 시간 반 동안 진행됐다. 모든 내용은 유튜브와 줌을 통해 생중계됐으며 유튜브 ‘통일천사’ 채널에서 다시 볼 수 있다.

 

*2021 원코리아경제포럼 다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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